청담동진흥 재건축, 강남구청 상대 '정비계획 입안제안 반려 취소 소송' 제기 - 디벨로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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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벨로퍼뉴스 = 최중현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진흥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회(이하 재준위)가 강남구청의 정비계획 입안제안 반려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재준위는 청담동진흥아파트와 삼성동진흥아파트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고 통합 재건축을 요구한 강남구의 판단이 현실과 도시정비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청담동진흥아파트 재준위와 일부 소유자들은 지난 4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 강남구청장의 정비계획 입안제안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강남구청은 지난 1월 9일 청담동진흥아파트 측의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반려했다. 이번 소송은 청담동진흥아파트를 삼성동진흥아파트와 분리된 독립 정비구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골자로 한다. 재준위는 과거 두 단지가 하나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지만, 이는 행정상 편의에 따른 것이었을 뿐 실제로는 애초부터 별도 단지로 계획됐다고 주장했다. 상하수도와 통신, 가스공급시설, 관리사무실 등 부대시설 역시 각각 분리 설치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두 단지는 행정구역도 다르고 등기 및 생활 기반시설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단지 사이에는 폭 30m 규모의 왕복 6차선 도로와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역사 및 철도가 위치해 물리적으로도 단절돼 있다는 입장이다. 재준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분리된 단지를 형식적으로 하나의 단지로 묶는 판단이 오히려 주민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