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하’는 소규모 정비사업?…모아타운·가로주택과 뭐가 다를까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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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1. 정부·여당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 쪽 주장이 맞섰다.
  2. 서울시는 모아타운 계획이 흔들리고 사업지가 잘게 쪼개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3. 이름부터 헷갈리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

정부·여당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 쪽 주장이 맞섰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계획이 흔들리고 사업지가 잘게 쪼개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름부터 헷갈리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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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액 조합원이 종전자산을 기준으로 인정받는 권리의 평가 금액입니다. 감정평가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권리가액과 분담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절차입니다. 관리처분 분양 대상, 권리가액, 분담금, 이전고시 전 계획을 확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정비사업 계획을 행정적으로 승인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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