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우 평론] 대출은 조이고 재건축은 속도전으로 … 그런데 세입자는? -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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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1.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2. 대출은 조이고 공급은 늘린다.
  3. 투기성 자금이 집값을 밀어 올리는 통로는 차단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실제 주택 공급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문제는 정책의 속도가 같지 않다는 데 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대출은 조이고 공급은 늘린다. 투기성 자금이 집값을 밀어 올리는 통로는 차단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실제 주택 공급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문제는 정책의 속도가 같지 않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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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액 조합원이 종전자산을 기준으로 인정받는 권리의 평가 금액입니다. 감정평가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권리가액과 분담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절차입니다. 관리처분 분양 대상, 권리가액, 분담금, 이전고시 전 계획을 확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정비사업 계획을 행정적으로 승인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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