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9개 절차 중 7개 이미 구청장 권한 … '오세훈 패싱'한다고 공급 빨라질까 - 뉴데일리

1. 서울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와 여당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넘기겠다는 카드를 꺼냈다.
2. 하지만 정비사업 주요 인허가 절차 9개 중 7개는 이미 구청장 권한으로, 이번 조치가 실제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3. 인허가 주체만 바꿀 뿐 정작 재건축 사업성을 좌우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핵심 규제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사업성과 자금조달 문...

서울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와 여당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넘기겠다는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정비사업 주요 인허가 절차 9개 중 7개는 이미 구청장 권한으로, 이번 조치가 실제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인허가 주체만 바꿀 뿐 정작 재건축 사업성을 좌우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핵심 규제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사업성과 자금조달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