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개발·재건축 권한 자치구로… 서울시 “난개발 우려” - 세계일보

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허가권을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에서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자치구별 역량과 판단 차이에 따라 정비사업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 전문가들은 자치구 권한을 확대하더라도 서울 전체 도시계획과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3. 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민주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서울의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허가권을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에서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자치구별 역량과 판단 차이에 따라 정비사업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자치구 권한을 확대하더라도 서울 전체 도시계획과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민주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서울의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