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지정권 자치구 준다고 빨라지지 않아" - v.daum.net

1.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 개선을 위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 기초단체장 이양' 카드를 꺼내 든 데에 대해 서울시가 반대 의사를 표했다.
2. 오히려 서울시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지고 사업지를 억지로 쪼개는 등 난개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3. 또 500가구 이하 사업장 대부분이 이미 자치구 인허가 과정을 진행 중인 점, 정비사업 전체 인허가 권한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 개선을 위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 기초단체장 이양' 카드를 꺼내 든 데에 대해 서울시가 반대 의사를 표했다. 오히려 서울시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지고 사업지를 억지로 쪼개는 등 난개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500가구 이하 사업장 대부분이 이미 자치구 인허가 과정을 진행 중인 점, 정비사업 전체 인허가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