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종부세, 1주택 거주·비거주 구분 두지 말자고 강하게 요청"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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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1. 더불어민주당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비거주자 공제 하향안을 수정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서울시 500세대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기초단체장의 권한 확대 및

더불어민주당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비거주자 공제 하향안을 수정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서울시 500세대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기초단체장의 권한 확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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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액 조합원이 종전자산을 기준으로 인정받는 권리의 평가 금액입니다. 감정평가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권리가액과 분담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절차입니다. 관리처분 분양 대상, 권리가액, 분담금, 이전고시 전 계획을 확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정비사업 계획을 행정적으로 승인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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