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행법 "재건축 분양 '1세대 1주택 제한' 실질 거주 따져야"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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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도시정비법상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재건축 사업 분양신청권을 제한할 때는 실질적으로 주거·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5월 21일 원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도시정비법상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재건축 사업 분양신청권을 제한할 때는 실질적으로 주거·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5월 21일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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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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