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분양 '동일 세대'는 주민등록 아닌 실질 거주 기준으로 판단" - 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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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사업에서 투기과열지구의 '1세대 1주택' 분양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만이 아니라 실제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지난 5월 A씨가
재건축사업에서 투기과열지구의 '1세대 1주택' 분양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만이 아니라 실제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지난 5월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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