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재건축 분양 신청 때 ‘동일 세대’ 여부는 실질 거주 따져야 - 법률신문

1. 투기과열지구 분양 신청 제한 기준인 ‘동일 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상 기재와 같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 함께 거주하는지 등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투기과열지구 분양 신청 제한 기준인 ‘동일 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상 기재와 같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 함께 거주하는지 등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