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근저당’ 끼고 판 이 대통령 아파트···“일반인이면 토지거래허가 나왔을지 의문”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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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1.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 사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대출 규제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등 복잡한 규제를 우회한 거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 이 대통령 부부가 보유했던 주택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 사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대출 규제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등 복잡한 규제를 우회한 거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 부부가 보유했던 주택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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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액 조합원이 종전자산을 기준으로 인정받는 권리의 평가 금액입니다. 감정평가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권리가액과 분담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절차입니다. 관리처분 분양 대상, 권리가액, 분담금, 이전고시 전 계획을 확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정비사업 계획을 행정적으로 승인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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