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검증 ‘과태료 신설 추진’ - 한국건설신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사비 검증’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시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공사비 검증의 실효성을 높여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단계에 있는 정비사업장 가운데 공사비 검증 의무대상임에도 검증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