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재개발사업 공공 상·하부시설 통합개발 근거 마련 - monthlymaritimekorea.com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3일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2020년 5월 ‘항만법’에서 분리·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그간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항만재개발사업에 공공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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