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체계 재정립 연구 발표 - 해양한국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체계 재정립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에 발맞춘 항만재개발사업 업무 매뉴얼 개선안을 제시했다.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유휴화된 항만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국가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2021년 업무 매뉴얼 마련 이후 관련 법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고 새로운 사업 시행 방식이 적용되면서 현장에서는 최신 업무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법령에 기반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연구진은 기존 업무 매뉴얼의 한계를 분석하고 타 개발사업 사례를 참고해 실무 활용도를 높인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는 ▲최신 법령을 반영한 업무 절차의 표준화 ▲사업 단계별 참여기관 역할 명확화 ▲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등 사업 시행방식의 절차화 ▲Q&A 및 주요 참고사례 수록 등이 담겼다. 또한 향후 업무 매뉴얼의 주기적 업데이트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번 개선안은 항만재개발사업 절차를 단계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5년 5월 시행된 개정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지방관리항만의 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