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항만, 도시 성장축으로”…KMI, 항만재개발 매뉴얼 손질 - 해양레저신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체계 재정립 연구’ 발표 - 법령 개정 반영해 사업 절차 표준화...지자체 역할 확대 맞춰 실무 가이드 개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이 변화된 정책 환경에 맞춘 항만재개발사업 업무 매뉴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체계 재정립 연구 표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최근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체계 재정립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업무 매뉴얼 개선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화되거나 유휴화된 항만 공간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국가 핵심 사업이다. 항만 물류 기능 중심이던 공간을 관광·문화·상업·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재편하는 사업으로 최근 전국 주요 항만도시에서 추진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지난 2021년 업무 매뉴얼 마련 이후 관련 법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고 새로운 사업 시행 방식이 도입되면서 현장에서는 최신 기준을 반영한 실무 지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민간 투자 활성화와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사업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KMI는 설명했다. 연구진은 기존 업무 매뉴얼의 한계를 분석하고 다른 개발사업 사례를 참고해 실무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는 최신 법령을 반영한 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