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 시·도지사에서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나 - 이세종경제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허가권을 시·도지사에서 시·군·구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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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허가권을 시·도지사에서 시·군·구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