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재건축·재개발 심의 한 번에…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 더펜뉴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복잡한 행정절차로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익산시가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조합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며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나섰다. 익산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정비사업은 건축심의를 비롯해 교통영향평가와 교육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위주평가 등을 각각 진행해야 해 심의에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통합심의가 시행되면 관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심의기간이 약 3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심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신청하면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이 사전 협의를 거친 뒤 건축과 교통, 교육, 재해, 소방 분야 심의를 한 차례에 통합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익산시는 그동안 전북 시·군 가운데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선제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도시정비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번 통합심의 도입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절차 개선과 함께 정비사업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근 내부 갈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