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대출 막힌 3.1만 가구··· '부동산 민심'이 오세훈 손 들었다 -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비 대출이 막힌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들이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자체 조사 결과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 가운데 39곳이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현장 24곳(2만6200가구), 모아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 15곳(4400가구)를 합치면 총 3만1000가구에 달한다. 서울 주택 공급의 80~90%가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구조에서 이주비 병목은 곧 공급 전체의 병목이다. 규제의 직격탄은 다주택 조합원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6·27 대책과 10·15 대책 이후 1주택자 기준 이주비 대출 LTV가 70%에서 40%로 낮아졌다. 다주택자는 대출이 원천 차단됐다. 노량진3구역은 전체 조합원 518명 중 5분의 1인 100여 명이 다주택자로 분류돼 이주비 대출이 막혔다. 북아현2구역은 기본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 비율이 7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규제 완화를 수차례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단기 집값 불안을 이유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오 후보는 이 지점을 정면으로 파고들었다. 주택진흥기금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해 이주 예정 가구의 대출 여력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과도한 대출·세제 규제가 임대시장을 붕괴시켰다는 논리로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다주택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