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훼밀리 재건축 결선투표 절차, 서울시 “국토부 기준 적합” 판단 내려 - 리얼캐스트

1.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재건축 설계자 선정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된 ‘절차적 위법성’ 우려에 대해 서울시는 결선투표 방식과 관련해 주민총회 의결에 따른 선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회신해 주목된다.
2. 16일 정비업계와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6월 29일 주민총회에 상정되어 통과된 ‘상위 2개 사 결선투표’ 안건은 초기 단계부터 공공관리 제도를 철저히 준수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3. 추진위는 안건 상정 전인 지난 6월 1일, 공공지원자인 송파구청의 사전 검토를 거쳐 결선투표 방식을 추인받았으며, 이어 총회 안건을 최종 확정해 제출했을 때에도 구청은 6월 12일 이를 최종 추인하고 총회 책자 배포를 승인한 바 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재건축 설계자 선정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된 ‘절차적 위법성’ 우려에 대해 서울시는 결선투표 방식과 관련해 주민총회 의결에 따른 선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회신해 주목된다. 16일 정비업계와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6월 29일 주민총회에 상정되어 통과된 ‘상위 2개 사 결선투표’ 안건은 초기 단계부터 공공관리 제도를 철저히 준수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안건 상정 전인 지난 6월 1일, 공공지원자인 송파구청의 사전 검토를 거쳐 결선투표 방식을 추인받았으며, 이어 총회 안건을 최종 확정해 제출했을 때에도 구청은 6월 12일 이를 최종 추인하고 총회 책자 배포를 승인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일부 입찰 참여 업체들이 명시적 규정 미비 등을 들어 이의를 제기하자, 공공관리청인 송파구청은 상급 기관인 서울특별시에 관원 질의를 전달했다. 송파구청이 지난 7일 추진위에 최종 송부한 유권해석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주민총회에 4개 이상의 업체를 상정하였다면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에 적합하며, 이 중 과반수 득표 입찰 참여자가 없는 경우의 선정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추진위원회 및 주민총회의 의결을 따를 수 있다”고 회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입찰 참여 업체들이 행정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