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이주비 집행 부진 지적에… - 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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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울시가 500억원 규모의 이주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16억원에 그쳤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서울시가 “이주비 용자 등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시는 지난달 30일 ‘이주비 500억원 지원 실제 집행은 16억뿐’이라는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통해 “정비사업의 이주비는 조합원들이 직접 금융기관을 통하거나 시공사의 추가 이주비로 조달해 왔지만 정부의 6·27, 10·15.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로 이주가 어려워짐에 따라 서울시는 부족한 예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이주비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는 올해 3월 220억원을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규모 조합과 많은 조합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조합원 수 500인 이하’ 및 ‘융자한도 3억원’으로 제한해 공고했다. 하지만 수요 조사 시 200억원이 필요하다는 조합에서 서울시 융자 일정과 조합 이주기간이 일치하지 않자 조합원의 이주를 독려했고, 그 결과 신청액은 16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조합원들의 적극적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융자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조합원 500인 이하 조건을 폐지해 공고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 13개소의 조합에서 융자신청 의향을 밝히는 등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