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재개발·매입임대 확대가 전월세 불안 키워”… 임대차시장 정상화 대책 촉구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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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확대와 비아파트 매입임대 정책이 오히려 전월세 수요를 자극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멸실된 주택은 약 5만4000가구에 달한다. 이들 가구의 이주가 인근 지역 전월세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임대차시장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설명이다. 특히 향후 대규모 정비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추가적인 이주 수요가 발생해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올해 4월 기준 국민평형(전용 84㎡) 환산 시 6억9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약 8% 상승했다. 월세 보증금과 월세액 역시 각각 8%, 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에서도 전세보증금과 월세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가 추진 중인 비아파트 매입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부가 향후 2년간 서울·경기 지역에서 신축약정 매입과 기존 주택 매입을 통해 6만6000가구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과정에서 기존 주택 철거와 이주 수요가 발생해 도심 집값과 임대료를 자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