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에 막힌 부담부증여...재개발 빌라 '순수증여' 유턴 - 청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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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일보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지난 5월 9일자로 종료되면서 재개발 구역 내 빌라를 보유한 자산가들이 채무를 넘기는 '부담부증여' 대신 '순수증여' 방식으로 선회하는 양상이다.
- 양도세 중과세율 부활로 부담부증여의 실익이 사라지자,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빌라의 특성을 활용해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 다만 세법상 시가 평가 원칙과 국세청의 직권 감정평가 기준 강화로 인해 사후 세액 재산정 위험도 커져 자산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청년일보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지난 5월 9일자로 종료되면서 재개발 구역 내 빌라를 보유한 자산가들이 채무를 넘기는 '부담부증여' 대신 '순수증여' 방식으로 선회하는 양상이다. 양도세 중과세율 부활로 부담부증여의 실익이 사라지자,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빌라의 특성을 활용해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세법상 시가 평가 원칙과 국세청의 직권 감정평가 기준 강화로 인해 사후 세액 재산정 위험도 커져 자산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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