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동산 세제 개편, 대한민국 재건축·재개발 '올스톱' 초래 - 데일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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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저널=박종덕 대표기자) 7월로 예정된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단순한 세금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향방과 국민의 삶을 좌우할 중대한 선택이다. 정부가 주택을 오직 거주의 수단으로만 규정하고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면, 그 결과는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종종 ‘주거 평등’이라는 이상을 내세운다. 모든 국민이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직접 거주하는 사회는 얼핏 이상적인 모습처럼 보인다. 그러나 경제는 선의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시장은 인센티브와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 작동하며, 이를 무시한 정책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는다. 최근 손진석 기자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러한 위험성을 지적하며 루마니아의 사례를 소개했다. 루마니아는 자가 보유율이 94%를 넘는 국가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이 꿈꾸는 ‘주택 유토피아’에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루마니아 국민들이 마주한 것은 ‘가난한 평등’이었다. 높은 자가 보유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구매력이 부족해 신규 주택에 대한 유효수요가 형성되지 못했다. 그 결과 건설시장이 위축됐고, 상당수 국민들은 수십 년 전 공산주의 시절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위생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주거 환경이 여전히 존재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주택 유지·보수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