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동산 세제 개편, 대한민국 재건축·재개발 '올스톱' 초래 - 데일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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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데일리저널=박종덕 대표기자) 7월로 예정된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단순한 세금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 대한민국 경제의 향방과 국민의 삶을 좌우할 중대한 선택이다.
- 정부가 주택을 오직 거주의 수단으로만 규정하고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면, 그 결과는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데일리저널=박종덕 대표기자) 7월로 예정된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단순한 세금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향방과 국민의 삶을 좌우할 중대한 선택이다. 정부가 주택을 오직 거주의 수단으로만 규정하고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면, 그 결과는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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