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랑된 고밀아파트④]서울시, 용적률 25% 상향 실험…"마이너스 재건축 막을 뿐" - 아시아경제

1. 연한이 오래된 고밀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체 수선을 하거나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방안이 필수다.
2. 서울시는 사업성 부족을 겪는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용적률 인정과 사업성 보정계수 등 제도 보완책을 내놓고 있다.
3. 다만 전문가들은 용적률 인센티브만으로는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본다.

연한이 오래된 고밀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체 수선을 하거나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방안이 필수다. 서울시는 사업성 부족을 겪는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용적률 인정과 사업성 보정계수 등 제도 보완책을 내놓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용적률 인센티브만으로는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