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에 ‘재건축 규제 완화’ 건의…부동산 정책 이견 부각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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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부동산 문제 ‘해법’에 대한 이견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15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크게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40%에서 70%로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주비는 새 주택을 사기 위한 자금이 아니라 공사 기간 중 조합원의 이주를 위한 사업 자금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은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건의했다. 사업성 개선책도 담겼다. 서울시는 공공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는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재건축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택지개발지구 내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면제·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