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외친 吳, 세금 앞세운 李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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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5선으로 서울 부동산 정책은 다시 민간 정비사업 중심의 공급 확대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반면 이재명정부는 실거주 중심 과세와 공공 주도 공급을 앞세우며 시장 안정 해법을 찾는다. 공급 확대라는 목표는 같지만 방법론은 다르다. 문제는 세금, 대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핵심 변수 상당수가 서울시장 권한 밖에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도시 계획상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도 주택 공급 사업에 서울시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라는 공동 목표 아래 정부와 서울시가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출발점부터 다르다. 오 시장은 서울 주택난의 해법을 민간 재건축·재개발 정상화에서 찾는다. 서울에 새 택지가 거의 없는 만큼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한강벨트와 강북 노후 주거지를 빠르게 정비해야 실수요자가 원하는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신속통합기획 2.0과 모아타운, 강북권 정비사업 인센티브는 이 같은 구상의 핵심 도구다. 이 대통령의 접근은 다르다. 공공이 직접 사업을 주도하거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늘리고, 세제와 금융 규제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 한다. 최근 오 시장이 이 대통령의 전세 시장, 보유세 인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도 이런 정책 철학 차이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오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