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보다] 재개발과 전세난 - 공급과 멸실 -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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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주요한 주택 공급 수단은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이다. 그런데 신규 택지 개발이 빈 땅에 새집을 공급하는 것과 달리, 정비사업은 주민이 살고 있는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다. 정비사업으로 새집을 지으려면 누군가 살던 집을 허물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은 주택 시장에 이중적인 효과를 낸다. 주택 수를 늘리기만 하는 택지 개발과 달리, 정비사업은 멸실을 거쳐 주택을 공급한다. 멸실 과정에서 주택 재고량은 감소하고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한다. 모두 전월세 가격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결국 정비사업은 새집을 공급해 가격을 낮추기 전에, 멸실을 통해 가격을 상승시킨다. 그럼에도 멸실에 따른 이주대책이나 임차 시장 불안에 대한 대비 없이 서울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정비사업 현장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짚어본다. ■ 철거민 정착지였던 정릉골 …재개발하면 임대주택 '0' 서울 성북구의 정릉골은 북한산 아래 달동네다. 1960년대 청계천과 북아현동 일대 판자촌을 정리하면서 산기슭으로 옮겨온 이들이 정착한 마을로 전해진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연탄으로 난방하는, 주거 취약계층 거주지다. 철거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