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혼선 줄인다…KMI, 항만재개발 추진체계 재정립 - 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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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이 변화된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항만재개발사업 업무 매뉴얼 개선안을 제시했다. KMI는 최근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체계 재정립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최신 법령과 사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항만재개발사업 업무 매뉴얼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유휴 항만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국가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2021년 기존 업무 매뉴얼 마련 이후 관련 법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고 새로운 사업 시행 방식이 도입되면서 현장에서는 최신 기준을 반영한 실무형 가이드라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민간 투자 활성화와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사업 기준 마련 요구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기존 업무 매뉴얼의 한계를 분석하고 타 개발사업 사례를 참고해 실무 활용도를 높인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는 최신 법령을 반영한 업무 절차 표준화와 사업 단계별 참여기관 역할 명확화, 수용·사용방식과 환지방식 등 사업 시행방식 절차화, 주요 참고사례와 Q&A 수록 등이 담겼다. 또 향후 업무 매뉴얼의 주기적 업데이트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개선안은 항만재개발사업 절차를 단계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