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용적률 1.2배 상향… 자치구 평가로 공급 속도낸다 - ks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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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와 행정 관리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사업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치구의 인허가 속도를 직접 평가해 실제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는 전략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규제 대폭 완화먼저 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기존의 최대 1.2배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그간 주택 공급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상업지역 내 용도 제한을 대폭 줄이기 위함이다. 특히 상업지역 내 주거 비율을 기존 8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 허용해 도심 내 양질의 주거 시설이 신속하게 확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러한 규제 완화가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치구의 행정 실행력 관리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매년 11월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처리 속도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평가 항목은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 단계별 인허가 처리 기간, 갈등 조정 노력 등 5개 분야로 구성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자치구(S·A·B 등급)에는 기관 및 직원 표창과 함께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정보 공개 관리가 미흡한 구에는 감점을 적용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