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사업 심의 한 번에 처리”…익산시 통합심의 운영체계 구축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익산시청 전경./사진 제공=익산시 익산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개선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한 것. 이를 통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 절차를 통합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던 심의 기간이 약 3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통합심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신청하면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위주평가 등을 통합해 심의한다. 그간 시는 법정 의무가 없음에도 도내 시·군 가운데 선제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도시정비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번 통합심의 운영은 정비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사업 기간 단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정비사업 조합 내 분쟁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내부 갈등으로 조합장이 두 차례 변경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지도하고 있다. 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는 등 사업이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