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민원 근절..."대구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컨설팅" 추진 - 영남경제
대구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 역량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조합운영 컨설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비사업은 사업 규모가 크고 추진 기간이 길어 조합 운영 과정에서 각종 민원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관리·감독은 주로 사후 점검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사업 초기 단계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컨설팅으로 그동안 고질적인 비리와 민원 등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구시는 국토교통부 지정 정비사업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정비사업 초기 단계 조합을 대상으로 전문가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시범 운영하고 운영 결과를 반영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은 각종 이해 관계와 민원 발생으로 전국적으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대구에서도 '비리의 온상'이란 비판이 많았다. 실제 지난해 대구시가 10곳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각종 비위와 불법 운영 등 다수의 규정 위반으로 조합원과 분양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의 규정에 따라 위법·분쟁·비리 등 사회적 물의가 있었거나 사업 장기 지연, 민원 과다 지역을 조사했더니 경쟁입찰 계약 대상임에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거나 조합비를 과다 지출함으로써 향후 분양비가 부풀려졌다. 또한 조합 총회 절차 및 조합원의 정보공개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