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이 전세난 키운다?"…전직 장관·전문가 모여 '멸실 없는 공급' 논의 - 청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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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며 주거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기존 재건축·재개발 중심 공급 정책의 한계를 짚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들은 오는 7월 2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서울 주택시장 불안 해법 모색 - 공급절벽과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여당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 국회 김영배·복기왕·염태영·오기형·윤종오·차규근·한창민·황운하 의원을 비롯해 참여연대, 재단법인 동천이 공동 주최하며 차규근 의원실이 주관을 맡았다 . 토론회를 주최한 관계자들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비사업 활성화 중심의 공급 확대 정책이 지닌 부작용을 정조준하고 있다 . 대규모 정비사업은 착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대량 멸실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 특히 이주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도심 내 임대주택 재고가 일시적으로 감소해 인근 지역의 전월세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에 따라 토론회에서는 가용 택지가 부족한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주택을 허물지 않고 공급을 늘리는 '멸실 없는 공급' 전략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 주요 대안으로는 도심 내 준공업지역 활용, 국공유지 등 유휴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