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찬성 불구… 구리역세권 재개발 ‘행정지연’ 도마 위 - 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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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구리역세권 재개발사업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이어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은 이미 확보됐고, 국토교통부도 신탁방식 추진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구리시가 선행 접수된 지구단위계획 검토에 대한 결론을 장기간 내리지 못하면서 정비구역 지정도 함께 멈춰선 것이다. 사연은 이렇다. 구리역세권은 지난 2024년 신탁방식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당시 시는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은 신탁방식 정비사업으로 전환할 수 없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도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ㆍ군에서도 신탁방식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후 시도 이를 수용하면서 사업 가능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지난해 5월 토지면적 1/2 이상,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한국토지신탁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그런데 사업은 다시 행정절차에서 제동이 걸렸다. 시는 정비구역 일부가 앞서 접수된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대상지와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보완을 요구했다. 최근에는 오는 6월 30일까지 보완을 완료하라고 통보했다. 민원 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보완기간을 이미 두 차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