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기피시설 몰아주기' ...통합 재건축 희생양 된 이 동네 - 파이낸셜뉴스

1. [파이낸셜뉴스] 7월 말 '제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을 앞두고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통합 재건축'의 법적 맹점을 둘러싼 주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 특정 단지 내 기피 시설 집중 등으로 재건축을 반대하는 단지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지만, 법적으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요건이 없기 때문이다.
3. 현행법상 통합 재건축은 단지별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전체 주민의 과반 동의'만 확보하면 사업 입안 제안이 가능하다.

[파이낸셜뉴스] 7월 말 '제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을 앞두고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통합 재건축'의 법적 맹점을 둘러싼 주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정 단지 내 기피 시설 집중 등으로 재건축을 반대하는 단지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지만, 법적으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요건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통합 재건축은 단지별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전체 주민의 과반 동의'만 확보하면 사업 입안 제안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