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증세는 쓰지 말아야 할 수단…文정부 실패 똑똑히 기억” -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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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과세 조정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공급은 막아둔 채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쓰지 말아야 할 수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결국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와대 정책실장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원인을 잘못 짚어도 단단히 잘못 짚었다”면서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그것은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주거 수요 집중,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할 강력한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매입 등록 임대 제도로 세제 혜택을 받는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주면 서울 아파트 6만8000호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몰라서 나오는 오판”이라고 오 시장은 비판했다. 그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만 바뀌는 것에 불과해 주택 재고는 늘지 않는다”며 “오히려 임대주택이 실거주로 바뀌면 전세 매물만 시장에서 사라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