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학회, 22일 ‘재건축 관리처분방식 개선’ 학술세미나 개최 - 경남대학교 교육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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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정비학회가 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한국도시정비학회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공제조합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방식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비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관리처분방식 모색’을 목표로 마련됐다. 학회는 앞으로 서울에서만 매년 5만호 이상의 재건축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50년간 재건축사업이 주택 공급과 도시 정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 전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기간 단축 방안은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등 초기 단계에 집중돼 있다. 반면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관리처분 단계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이해 충돌과 이익 배분 문제, 재산권 변동에 따른 분쟁이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현행 관리처분 방식은 종전 자산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 뒤 조합원이 신축 아파트를 다시 취득하는 구조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공사비와 사업비, 일반분양 수입 등 여러 항목이 비례율 산정 과정에 함께 반영되면서 일반 조합원이 계산 과정과 정산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토지 지분 활용 관리처분 방식’이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