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재건축 풀고 다주택은 조인다"...이재명 부동산 정책 윤곽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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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공급 확대와 다주택 보유 부담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것이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라며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단순한 집값 안정 대책보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문제의식에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산과 역량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묶여 있다"며 "생산적인 분야로 자본이 흘러가지 못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려 시장에 나오게 해야 한다"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를 위해 땅을 사 모아두면 돈이 된다"는 인식이 지속되는 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기대수익률 자체를 낮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거주 목적 주택은 보호하되 투자 목적 자산은 상당한 부담을 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세제 문제는 7월 이후 정리해 내년 예산안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다주택자 보유 부담 강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