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주공 15·16단지 통합재건축 '제도 공백'…임대주택 재건축 해법 찾을까 - 디벨로퍼뉴스

1. [디벨로퍼뉴스 = 최중현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15·16단지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통합재건축 대상지로 지정되면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 아파트가 함께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제도 사각지대 탓에 공백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2.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이 서로 다른 체계로 운영되면서 통합재건축 추진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고시한 '상계(1·2단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상계주공15·16단지를 하나의 특별계획구역(A1)으로 지정했다.

[디벨로퍼뉴스 = 최중현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15·16단지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통합재건축 대상지로 지정되면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 아파트가 함께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제도 사각지대 탓에 공백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이 서로 다른 체계로 운영되면서 통합재건축 추진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고시한 '상계(1·2단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상계주공15·16단지를 하나의 특별계획구역(A1)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