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팟] [뉴스팟 칼럼]정쟁을 넘어, 시민의 삶을 위한 정책이길 - 뉴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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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성남혁신위원회가 내놓은 5대 공약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직접 지원·기금 조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청년 기초자산 형성은 그 출처를 가려놓고 본다면 누가 발표했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익숙한 정책들이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에는 본래 진보와 보수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에 직접 지원 2조 원과 기금 1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은 분명 매력적인 숫자다. 그러나 이 정책의 본질을 가르는 것은 규모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라는 질문이다. 정비사업 지원이 단순히 공사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머문다면, 그 혜택은 결국 자산을 보유한 소유주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반면 이주대책 마련, 세입자 보호, 공공기여를 통한 기반시설 확충까지 함께 설계된다면, 같은 재건축 지원이라도 그 성격은 전혀 달라진다. 정쟁의 언어로 "누가 먼저 말했는가"를 다투기보다, "이 지원이 실제로 누구의 삶을 안정시키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질문이다. 좋은 재건축 정책이란 결국 소유주의 자산 가치뿐 아니라 세입자의 거주권, 지역 학교와 기반시설의 질까지 함께 끌어올리는 정책이어야 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역시 마찬가지다.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자립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방향은, 진보 진영이 오랫동안 강조해온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