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매각…부실한 제도설계로 민간임대사업자 배불려 - 하우징헤럴드

1.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비업계는 임대주택 매각과 관련한 제도가 부실하게 설계돼, 기형적인 임대주택 매각 시장이 형성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2. 민간 임대사업자 선정과 평가기준이 제도적·행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조합이 입찰자격과 배점표 등으로 얼마든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짬짜미 수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3.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임대주택은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요소지만, 정작 임대주택을 매입할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는 예산부족 및 관리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매입을 포기하다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비업계는 임대주택 매각과 관련한 제도가 부실하게 설계돼, 기형적인 임대주택 매각 시장이 형성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 선정과 평가기준이 제도적·행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조합이 입찰자격과 배점표 등으로 얼마든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짬짜미 수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임대주택은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요소지만, 정작 임대주택을 매입할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는 예산부족 및 관리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매입을 포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