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매각…부실한 제도설계로 민간임대사업자 배불려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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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비업계는 임대주택 매각과 관련한 제도가 부실하게 설계돼, 기형적인 임대주택 매각 시장이 형성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 선정과 평가기준이 제도적·행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조합이 입찰자격과 배점표 등으로 얼마든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짬짜미 수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임대주택은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요소지만, 정작 임대주택을 매입할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는 예산부족 및 관리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매입을 포기하다 보니, 통상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자체 및 관계 기관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 총량에는 관심이 많지만, 임대주택을 매각한 결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검증이나 평가 절차가 없다. 조합원 입장에서도 임대주택은 일반분양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고 단지의 상품 가치를 떨어트린다는 인식이 강해, 해당 매각 과정에 대한 내용은 총회에서 이사회·대의원회 등으로 위임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또 이사회·대의원회에서도 임대주택 적정가격 산정 및 민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및 배점표 등을 용역업체에 위임하기 때문에‘밀실담합’,‘짬짜미 수주’에 취약한 상황이다. 실제로 임대주택 부실 매각 논란이 발생한 상당수 정비사업장에서 임대주택 감정평가 및 매각 가격은 용역업체를 통해 산정됐다. 통상적으로 임대주택 가격산정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