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정부, 세금 폭탄 말고 재건축·재개발 정상화해야" - 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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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보유세·양도세 강화 방침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결국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공급은 막아둔 채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보유세 등 강화 언급 등을 겨냥해 “원인을 잘못 짚어도 단단히 잘못 짚었다”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그것은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주거 수요 집중,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할 강력한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응답하는 것”이라며 세금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미 서울 전세 매물은 지난해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며 “여기에 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집주인들은 매물을 잠그고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해 청년과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만 갉아먹는 월세 대란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은 못 잡고 세입자들만 지옥 같은 전세난으로 몰아넣은 참혹한 실패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 받는다.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라는 현실적인 길로 전환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