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개발 투기 의혹, 데이터로 반박 - 경기헤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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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투기 논란이 불거졌지만,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일부 언론은 최근 7개월간 외지인 거래가 천 건에 육박하고, 다주택자와 법인이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업 승인 지역이 다섯 곳, 시공사 선정은 두 곳에 그쳐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그러나 LH가 공개한 원본 데이터는 이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지난해 8월 1일 개정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현물보상 지위는 기존 주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무주택자에게만, 단 1회에 한해 양도할 수 있다. LH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7개월간 접수한 승계 확인 요청 중 실제 가능하다고 판정된 건수는 745건이다. 이 가운데 법인이 양수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다주택자 역시 사업 지역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현물보상 지위 승계 자체가 불가능하고 현금 보상만 받을 수 있어, 투기 유인이 구조적으로 막혀 있다. 사업 진행 속도를 둘러싼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 전체 49곳의 사업지 중 아홉 곳이 사업 승인을 완료했고, 여덟 곳은 시공사 선정까지 마쳤다. 선도 사업지인 재물포역 지구는 후보지 발표 이후 5년 만인 올해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며, 3,500여 호 규모의 첫 삽을 뜨게 된다. 근거 없는 투기 논란이 걷혀가면서 정부와 LH는 재물포역 지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