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브리핑] SEOUL 시정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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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부동산 문제 ‘해법’에 대한 이견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15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크게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40%에서 70%로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은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