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폭탄”…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신상진 시정 전면 재검토 예고 - 더 데일리가드

기사 프리뷰

[더데일리가드 이영두 기자]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27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상진 성남시정의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무능과 오만이 누적된 행정 참사”라고 규정하며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정조준하며 “30년 넘게 기다려 온 재건축인데, 정작 주민들 앞에 놓인 것은 희망이 아니라 수억 원대 공공기여금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가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분당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별 공공기여 기준금액은 총 8조8,659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전체 재건축 대상 가구의 약 12% 수준인 선도지구 4곳이 전체 공공기여금의 40%가 넘는 약 3조7천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산정됐다는 것이 김 후보 측 주장이다. 그는 “신상진 시정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령상 ‘종전 부지면적(원지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용적률 증가분과 공공기여를, 공공기여로 제공할 부지를 분모에서 먼저 빼버린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법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한 위법 소지가 극히 큰 산식을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이 공공에 기부채납할 땅을 분모에서 먼저 빼버리니 같은 연면적을 짓기 위한 ‘증가 용적률’이 수치상 부풀려지고, 거기에 토지가액과 공공기여율을 곱하면서 공공기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구조가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