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정비생활] 왜 공원을 내줘야 하나…정비사업의 ‘공공기여’와 사업성 - 디벨로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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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거지가 늘어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비사업은 법과 제도, 절차가 복잡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디벨로퍼뉴스>는 정비사업을 준비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이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이론과 구조를 하나씩 풀어 설명하는 연재를 마련했습니다. 순서를 나열하기보다, 실제 현장에서 자주 혼란이 생기는 지점과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차분히 짚어볼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디벨로퍼뉴스 = 권성중 기자] 정비사업은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동시에 도시의 구조를 바꾸는 ‘도시계획’ 사업이기도 하다. 오래된 주거지를 정비하고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도로와 공원, 보행 환경까지 함께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일정 수준의 공공기여가 요구된다. 단지 내부만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 도시 기능까지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이러한 공공기여는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이 충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의 인구와 주거 밀도는 크게 증가한다. 수백 세대 규모였던 노후 주거지가 수천 세대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도로와 공원,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