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5선 성공…서울 재건축·재개발 ‘속도전’ 본격화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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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서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5선에 성공하면서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정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주도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되면서 정비사업 시장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4일 오 시장의 연임이 확정되면서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확대해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오 시장은 오는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내세웠다. 현재 평균 20년 이상 소요되는 정비사업 기간을 12년 수준까지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85개 구역, 8만5000가구 규모 사업지를 핵심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고 조합설립 단계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정비사업 하이패스 쾌속통합’ 제도를 도입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강북권 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주요 정책으로 꼽힌다. 용도지역 상향, 역세권 개발 확대, 도심복합개발 특례, 고도지구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 정책도 추진된다. ‘서울 내 집’ 제도는 무주택 청년이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지분을 함께 매입해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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