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의 승리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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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오랫동안 철저히 준비해 왔다 . ( 다른 정부라도 그렇게 했을테니 , 크게 비난하는 건 아니다 ) 환율이 올라 아우성을 쳐도 정부는 돈을 풀었고 , 유류지원금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현금을 살포했다 . 국내 주식시장이 내려갈까 봐 , 국민연금의 보유 비율을 바꿔가면서까지 매도를 막았다 . 공교롭게 (?) 서대문고가도로 철거 붕괴사고가 나자 , ’ 기다렸다는 듯 ‘ 서울시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를 훌쩍 넘기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나락인 상황에서 , 이러한 일련의 국가적 “ 도우미 ” 행정이 곁들이니 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앞서는 건 일도 아니었다 . 투표 직전까지도 여론조사에서 정원호 후보는 언제나 오세훈 후보를 꽤 앞서고 있었다 .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 필자에게 굳이 한 가지만 꼽으라면 ‘ 부동산 ’ 문제를 꼽고 싶다 . 국민들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 민주당은 부인했지만 ) 이재명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대대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그런데 거기엔 ‘ 역린 ’ 이라 할 수 있는 ‘1 가구 1 주택자 ’ 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특히 ‘ 비거주 1 주택자 ’ 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하지만 ‘ 비거주 ‘ 나 ’ 실거주 ‘ 는 사실 한 끗 차이다 . 누구나 뒤바...